김주성 기자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1조원이 증액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9조원 대비 3.4조원 증액된 72.3조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원이 이관되어 교육부로 편성되었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원 대비 0.8조원이 증액된 15.8조원 규모이고, 교육부 및 타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15.53조원 대비 0.87조원이 증액된 16.4조원 규모이다.
중점 투자 과제는 첫째,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원 대비 5,929억원을 증액하여 5조 3,13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둘째,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2025년에는 의과대학에 4,048억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원 총 4,877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넷째,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